• 사업목적
    협업추진 기업들의 긴밀한 상호 신뢰 구축, 분쟁조정을 위한 상호협력 계약서 보완 및 협업승인 시 반영
  • 지원내용
    협업승인 시 표준계약서 보완과 사업화 부속계약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최소화
    계약 명칭 상호협력계약서 사업화부속계약서
    체결목적 개방적 혁신의 협업수행
    수평적 협력유도
    상용화 촉진
   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운영
    상호협력계약서
    • 계약일반사항
    • 협업체 의사결정 및 조정
    • 기술개발의 결과물
    • 기술개발의 성과 및 배분
    • 생산계획
    • 제조물 책임, 세부 기술보호
    • 개량기술의 소유권
    • 사업화 수익배분 세분화
    정부의 역할 협업승인 시
    상호협력계약체결 의무화
    협업승인 후
    부속계약 가이드라인제시
    • 표준계약서와 부속계약서에 대한 운영요령 개정 후 법무법인과 협업지원 계약 상담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및 지원서비스 제공
    • 협업통합 플랫폼에서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시스템 연계구축